[스크랩]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사1급 대비 요점정리(사회복지재정관리)

사회복지 재정관리

	【 요  약 】
□ 재정관리   ? 개념: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자원을 합리적?계획적으로 동원,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과정   ? 절차: 예산계획 수립, 예산 집행(수입과 지출활동 관리), 회계(재정자원의 수입?지출 관련사항을 기록?정리), 재정평가(전반적 재정관리과정을 평가) □ 예산수립 및 집행   ? 예산: 1년간의 재정계획이며, 조직의 목표를 금전적으로 표시, 재정활동의 감시장치를 제공   ? 예산수립 절차: 목표 설정, 자료 수집, 운영대안 고려, 조직활동의 우선순위 결정, 예산안 잠정 확정, 재정원천과의 접촉 및 확인, 예산안 수정 및 확정   ? 예산집행 통제기제: 분기별 할당, 지출의 사전승인, 자금지출 취소, 정기적 재정현황보고서 제도, 대체, 지불 연기, 차용 □ 회계 및 회계감사   ? 회계(accounting): 재정적 거래를 분류?기록?요약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표준화된 기술적 방법, 목적에 따라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로 구분   ? 회계감사: 조직의 수입지출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검증하고 이에 관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장부 및 기타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 □ 재정관리 관련 법률 및 규정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시설 기부금 관리 지침,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절  재정관리의 개념 및 사회복지재정

□ 재정관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자원을 합리적, 계획적으로 동원,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하는 과정을 의미함.

  ? 예산계획의 수립, 예산집행(수입과 지출활동 관리), 회계(재정자원의 수입과 지출 관련사항을 기록?정리), 재정평가(전반적 재정관리과정을 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짐.

□ 사회복지 재정의 구성(이정호, 1998)

  ① 정부예산: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성되며, 민간사회복지기관?시설에는 업무 위탁에 따른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② 정부차원의 복지기금: 관계법령에 의해 조성되는 생활보호기금, 의료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이 있고, 민간 모금활동에 의해 기금을 조성?관리하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이 있음.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위원회로 전환?운영됨.

  ③ 민간자원: 사회복지사업에 기부되는 기부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설립기부금, 공동모금 등의 기부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자체수입금, 외원단체 원조금, 민간단체 지원금, 후원금,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함.

□ 사회복지조직의 재정원천

  ① 정부

   ? 정부보조금(일률적 보조금, 선택적 보조금)

   ? 정부 위탁(계약: contract)

   ? 정부로부터의 서비스 비용지급

  ② 민간

   ? 공동모금 배분

   ? 기금조성 기부금

   ? 결연?후원금

   ? 특별행사

   ? 유증

   ? 개인 등으로부터의 회비

   ? 서비스 요금

   ? 자체 수익사업(건물임대, 이자증식, 특별사업 등)

제2절  예산수립?집행 및 회계

  예산은 일반적으로 1년간의 재정계획이며, 조직의 목표를 금전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재정활동의 감시장치를 제공하는 것임(gross, 1978 재인용).

 1. 예산 수립

□ 예산 수립에서 무엇을 중요요소로 삼는가에 따라 예산체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됨.

  ①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 lib):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별로 편성하는 투입중심 예산

  ②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 pb): 활동을 기능별 또는 사업별로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세부사업으로 나누고 각 사업의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과정중심 예산

  ③ 계획예산(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ppbs): 목표달성을 위한 장기적 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편성하는 산출중심 예산

  ④ 영기준 예산(zero-based budget: zbb): 전년도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사업 또는 신규사업의 정당성을 매년 새로이 마련하고 다른 사업과의 경쟁적 기반 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는 예산

〈표 5〉예산체계 모형별 장?단점

	특징	장점	단점
품목별 예산 (lib)	?전년도 예산에 근거 ?구입품목별 편성 ?통제적 기능이 강함 ?회계자에 유리함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통제에 효과적 ?회계에 용이	?예산의 신축성 저해 우려 ?예산증대의 정당성 부여 근거 미약 ?목표달성 고려 부족 ?사업내용 파악 곤란 ?효율성 저하
성과주의 예산 (pb)	?단위원가*업무량=예산으로 계산 ?장기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을 중시하며, 관리기능이 강함 ?관리자에게 유리	?목표와 사업 이해 용이 ?자금분배의 합리성 및 사업의 효율성(사업별 통제 가능)	?예산통제 곤란 ?비용산출 단위 설정 및 비용책정 어려움 ?효과성 무시
계획 예산 (ppbs)	?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편성을 구체적 사업실행계획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 ?장기계획을 전제로 하며, 목표를 분명히 함 ?계획기능이 강함 ?계획자에게 유리함	?목표와 사업이해 용이 ?자금분배의 합리성 ?사업계획과 예산수립의 괴리 방지 ?사업 효과성 제고	?합리성을 전제로 하므로 목표설정 어려움 ?결과에 치중하여 과정을 간과 ?의사결정의 중앙집중화 우려
영기준 예산 (zbb)	?해마다 사업목표와 수행능력, 다양한 사업을 고려함 ?사업간 비교평가에 기초하여 우선순위 설정, 사업 선택 ?의사결정기능이 강함 ?소비자에게 유리함	?예산절약 및 사업 쇄신에 기여 ?재정운영과 자금배분이 탄력적 ?관리 참여 확대 ?자금 배분 합리화 ?사업 효과성 및 효율성	?의사소통 및 결정, 사업평가에 대한 관리자 능력 필요 ?모든 사업의 매년 재평가 곤란 ?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수행 곤란

□ 예산수립의 절차

  ① 조직의 단기적, 구체적 목표 설정

  ② 조직운영에 대한 자료 수집

  ③ 운영대안의 고려

  ④ 조직활동의 우선순위 결정

  ⑤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안 잠정 확정

  ⑥ 재정원천과의 접촉 및 확인

  ⑦ 예산안 수정 및 확정

 2. 예산 집행

□ 예산 집행은 각 사업별로 예산의 출처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출해나가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원 제공처들에 대해 예산 집행에 따르는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임(김영종, 1998).

가. 자금

□ 자금은 일정량의 금전을 비롯한 자원이 특정 용도를 위해 할당된 것으로서, 명백하게 승인된 금액에 한에 지출될 수 있고, 한 조직이 다양한 자금을 관리할 경우 각각의 지출금액과 목적을 별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복수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이들에 대한 각기 다른 양식의 보고절차와 수행기간 등으로 사업추진이 저해될 수 있음.

  ? 특히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의 명확성이 미흡하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므로 자금의 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음.

나. 생산비용의 할당

□ 가변비용, 반가변비용, 고정비용

  ? 일반생산조직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의한 비용 설정이 일반적이나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여러 자금원천과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비용을 설정하는 방법이 보다 다양할 수 있음.

□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 직접비용은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으로서 서비스 제공 비용, 프로그램 홍보비 등이 해당되며, 간접비용은 일반행정비, 간접 경비, 일반 회의비 등을 의미함.

  ? 비교적 단순하거나 잘 규정된 업무절차를 갖는 조직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용이하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쉽지 않음.

□ 기술비용과 임의비용

  ? 기술비용은 특정활동에 대해 한 부서에 부과될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부식비?물품비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임의비용은 비용 할당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갖지 못할 경우 행정관리자가 임의로 비용을 할당하는 것임.

다. 예산 집행 통제기제

  ① 분기별 할당

  ② 지출의 사전승인

  ③ 자금지출의 취소

  ④ 정기적 재정현황보고서 제도

  ⑤ 대체

  ⑥ 지불 연기

  ⑦ 차용

 2. 회계

□ 회계(accounting)는 재정적 거래를 분류?기록?요약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표준화된 기술적 방법이며, 목적에 따라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로 구분됨.

  ? 재무회계는 내부 및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일정기간동안의 수입과 지출사항을 측정 보고하는 것임.

  ? 관리회계는 행정책임자가 행정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하도록 재정관계자료를 정리하는 것인데, 예산단위의 비용을 계산하고, 실행성과를 분석함.

□ 주요 회계활동

  ① 기록업무: 수입?지출에 관한 다양한 기록장부를 마련하고 회계원칙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는 일

  ② 정리업무: 장부에 기록된 회계사항을 주기적으로 종결하여 정리하는 업무

  ③ 재정보고서 작성 및 발행: 사회복지조직의 재정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월별, 분기별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내부 및 이사회에 보고

제3절  감사

□ 감사는 사회적으로 할당된 자원들에 대하여 조직이나 프로그램들이 그 역할들을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엄

 1. 규정순응감사

□ 규정순응감사의 목적은 기관의 재정 운영이 적절한 회계절차에 떠러 시행되었는지, 관련보고서들이 적절하게 준비되었는지, 각종 규칙과 규제들을 기관이 적절하게 따랐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임.

  ? 제공된 자금이 규정된 항목별로 사용되었는가를 검토하므로 항목별 예산과 잘 대응됨.

  ? 이는 규칙과 규제에 순응할 경우 효율적인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음. 그러나 규칙에만 충실하다보면 생산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이는 형식적이기 쉽고 절차에만 충실하게 될 경우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음.

 2. 운영감사

□ 규정순응감사의 목적은 기관의 재정 운영이 적절한 회계절차에 떠러 시행되었는지, 관련보고서들이 적절하게 준비되었는지, 각종 규칙과 규제들을 기관이 적절하게 따랐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임.

  ? 운영감사는 프로그램의 성과 달성 여부, 목표 성취과정에 있어서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점차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 중점 점검사항은 인력, 예산, 공간 등을 경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행정절차나 조직구조 등에 비효율적 요소들은 없는가, 기관이 의도한 결과와 자원제공기관이 의도한 목적들이 달성되었는가 등을 포함함.

  ? 이는 기능별 예산, 프로그램 예산의 형식을 갖출 때 가능한 것으로서, 사회복지전문직이 감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출처 : 사회복지 스토리 -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정보제공

글쓴이 : 최송송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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