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복지정책론 정리2

2. 민간재원 조달방식

 

(1) 의의

- 여러 가지 재원 조달 방법으로 재원 조달(후원금, 기부금, 회비, 모금, 수익사업 등)

- 민간 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보기어려움

- 일반적으로 공영과 민영이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음

 

(2) 조달 유형

후원금 및 기부금

- 개인이나, 조직, 단체가 특정의 시회복지기관을 돕는다는 뜻에서 재정적 지원 제공

-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가 중요함

-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시회복지기관이 후원금 제공 단체의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러한 무언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대 필요함

 

 

회비

- 사회복지 조직의 회원자격으로 내는 재정적 지원

- 사단복지법인은 회비의존도가 높음

- 회원과 사회복지기관간 소속감과 유대감 공유- 조직의 운영과 지역사회기여 연계가능

 

모금

- 특별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개인이나 집딘으로부터 모집하는 방법

- 다양한 방법존재(개인, 단체, 공동모금회 등)

 

직업복지

- 기업이 피용자에게 제공하는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

- 기업연금, 민간건강보험, 유급휴가, 주택구입비지원, 사택제공, 무이자대출, 출퇴근 버스 운영, 사내취미동아리 지원 등

* 퇴직금제도는 월래는 직업복지 프로그램이지만 우리나라는 법정급여에 속함

-기업복지 제공 이유는 우수인력확보, 노사관계유지, 근로자의 애사심고취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있음

- 국가적 측면에서보면 직업복지 확대가 국가의 사회보장 수요 대치

- 소득역진적 성경이 강함( 실업자 제외, 직위가 높은 사람이 유리 등),

 

(3) 민간재원조달의 장,단점

 

장점

-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시 재원조달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재원조달이 간편 :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을 직시할 수 있어 목적이나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들로부터 제원조달 용이

- 지역사회의 변동에 따른 욕구 반영이 쉬워 상대적으로 재원조달 용이

 

단점

- 재정불안 :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 사용상의 책임성 문제 쟁점화될 수 있음

-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오남용

 

3. 재원조달정책의 선택기준

 

중립성

- 국가의 경제활동을 크게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개인저축률 저하, 노동력 공급 억제

 

공평성기준

- 수직적 공평 : 능력비례원칙에 근거해 재원 조달

- 수평적 공평 : 수익비례원칙

 

안정성 기준

- 재원조달의 안정성확보

 

간소성 기준

- 징수절차가 간편하고 징수비용이 낮아야 한다

재원배분의 특성

 

재원배분의 형태

1) 프로그램

 

2) 재정적 조건

 

3) 수혜자조건

 

4) 절차적 조건

 

<내용 정리>

- 후원금, 기부금, 회비, 모금, 수익사업 등

- 민간재원조달의 장점

O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시 재원조달 유인책이 될 수 있음

O 재원조달이 간편

O 지역사회의 변동에 따른 욕구 반영이 쉬워 상대적으로 재원조달 용이

- 민간재원조달의 단점

O 재정불안 :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O 사용상의 책임성 문제 쟁점화 될 수 있음

O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오남용

- 재원조달정책의 선택기준 : 중립성, 공평성기준, 안정성 기준, 간소성 기준

- 재원배분의 형태 : 프로그램, 재정적 조건, 수혜자조건, 절차적 조건

사회복지정책론

 

5주차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교시 사회복지정책 재정의 개념과 유형

1.사회복지정책의 재정

2.공공재원조달방식

3.사회보험료

2교시 재원조달의 유형별 특성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학습목표

1. 사회복지재정 조달 현황을 이해한다.

2. 사회복지 재원조달 방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잇는지 이해한다

3. 조세와 보험료를 통한 사회복지 재원조달 방법의 장단점을 이해한다.

 

학습내용

1. 사회복지 조달 현황

2. 재원조달 형태

3.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비교 평가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재정

-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제반 비용

 

- 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문제 : 조세부담 및 보험료 부담이 개인의 근로활동을 변화시키거나 퇴직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어떻게

얼마만큼

배분문제 : 어떻게

 

사회복지 지출 현황

OECD주요 회원국의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및 국민부담률(1998) (단위 :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OECD
조세부담률	19.5	22.1	17.5	30.7	28.8	22.0	30.1	32.3	27.6
사회보장부담	2.5	6.8	10.9	6.5	16.4	15.0	12.6	5.1	9.4
국민부담률	22.0	28.9	28.4	37.2	45.2	37.0	42.7	37.4	37.0

주 : 한국은 1999년 자료 1998년은 각 19.1 / 2.4 / 21.5 , 2000년 조세부담률은 20.7(잠정)

자료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98년 OECD회원국 조세부담률’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현황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GDP(A)
예 산(B)		274,560	518,810	887,363	991,801	1,096,298
사회복지지출 (C)	규모	14,870	29,250	80,737	107,460	106,768
	C/A	0.8	0.8	1.6	2.0	2.0
	C/B	5.4	5.6	9.1	10.8	9.7

재원조달의 형태

 

길버트와 스펙트 : 이용자부담, 일반세금, 자발적인 기부금, 혼합형

 

후지다 : 조세, 사회보장부담, 경상수입( 재산소득 등 지원금의 경상수입), 순자본 이전소득 , 순차입

 

우다 : 공비부담, 이용자부담, 배분금 및 보조금, 대부금, 기채, 순수민간자금(기부금등), 지원금(사회복지관련재단 등)

 

우리나라

공공부문 : 일반조세 + 사회복지사업기금 지원금

민간부문 : 정부지원금 + 수익자부담, 기부금,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 이익금 등

 

재원조달의 유형별 특성

 

공공재원조달방식

 

1) 조세

 

(1) 의의 : 정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2) 사회복지지출을 조세로 충당하는 근거

- 국가가 생존권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지불능력이 없는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사회복지 대상이 되는 사고가 개인의 대응이 불가능한 사회적 사고임

- 사회적 사고의 축소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복지 향상

- 소득재분재 효과를 위해 누진세가 효과적임

 

3) 장점

- 누진적이어서 소득재분배 기능 가능

- 사회적 평등화 목표에 더 가깝다.

- 인적 공제 가능

- 부담능력에 따른 징수 가능

- 재정 운영에 있어 각종 서비스 간 상호 조정 가능

 

 

(4) 조세충당 방식의 한계

- 수익과 부담의 관계가 불분명

- 급여 대상자 선정 시 행정의 자의성 개입 및 낙인발생우려

- 재원조달의 불안정성

소제목 강의 3

2) 사회보험료

 

(1) 의의

- 보험가입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여하는 방식

- 사회성과 보험성을 내포

사회성 : 부담능력에 따라 징수

보험성 : 비보험자 전원의 평균적 사고 발생 확률을 고려하여 부과

 

(2) 보험료 선택 시 고려사항

- 보험료 부과기준소득

- 피용자의 부과기준소득에 상한선 설정

- 보험료율의 문제

- 직장 보험의 경우 사용자 피용자의 부담비율결정 문제

 

(3) 적립식과 부과방식

적립식 : 보험료 납입기간 납부한 보험료를 자산시장에 운영하여 얻은 이익금을 토대로 은퇴 후에 연금급부를 지급하는 방법

부과방식 : 해당연도에 필요한 연금급부액 만큼 해당연도에 각출하여 지급하는 방식

 

확정기여방식(DC: Difined Contribution) : 사전에 확정된 보험료를 부과하되 그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는 확정하지 않고 가입자 개인이 결정한 투자의적립 수익금을 월정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방식

확정급여방식(DB: Difined Benefit) :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와 무관하게 사전에 확정된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4) 조세방식과 비교 시 장점

- 무책임한 급여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

- 자산조사가 불필요(낙인가능성 방지)

- 보험의 운영에 참여(민주적 운영 및 보험 운영의 책임성 증대)

- 보험료가 임금에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사고 예방 유인제공 및 부담 증대 억제 동기 부여

- 보험료 징수비용이 낮고 간편하다.

- 조세 저항이 적다

 

* 조세와 보험료의 비교

 

조 세	보 험 료
누진적 소득상한선이 없음 인적 공제 있음 부담능력 고려	역진적 소득상한선 있음(고소득층 유리) 인적공제 없음(저소득 불리) 부담능력고려하지 않음

 

3) 수익자 부담

 

 

(1) 의의

-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

- 건강보험 보인 일부 부담,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료

 

(2) 필요성

- 무료나 저가 서비스 남요 억제 - 자원 아용 효율성 제고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부담 완화

- 새로운 복지 요구출현 (노인케어, 보육서비스 등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서비스 욕구 증대) - 유로화 필요성 제기

- 수익자와 비수익자 사이의 공평성 제고

- 수익자 책임 촉구: 수익의 정도 및 부담 능력에 따른 부담 요구

 

<내용 정리>

- 재원조달의 형태

O 길버트와 스펙트 : 이용자부담, 일반세금, 자발적인 기부금, 혼합형

O 후지다 : 조세, 사회보장부담, 경상수입( 재산소득 등 지원금의 경상수입),

순자본 이전소득 , 순차입

O 우다 : 공비부담, 이용자부담, 배분금 및 보조금, 대부금, 기채, 순수민간자금

(기부금등), 지원금(사회복지관련재단 등)

O 우리나라

공공부문 : 일반조세 + 사회복지사업기금 지원금

민간부문 : 정부지원금 + 수익자부담, 기부금,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 이익금 등

 

- 조세와 보험료의 비교

조 세	보 험 료
누진적 소득상한선이 없음 인적 공제 있음 부담능력 고려	역진적 소득상한선 있음(고소득층 유리) 인적공제 없음(저소득 불리) 부담능력고려하지 않음

사회복지정책론

 

4주차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2

1교시 사회복지정책의대상(할당)

2교시 사회복지 급여형태와 전달체계

3교시 사회복지 전달체계

1.통합성과 지속성

2.접근성

3.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무엇인지 이해한다.

2.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원칙을 이해한다.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이해한다.

 

학습내용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과 기능

2. 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원칙과 개선방안

3.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 현황

 

통합성과 지속성

 

1) 의미

통합성 :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전달체계를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게 될 때,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각종의 서비스가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충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속성 :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2) 통합성과 지속성 확보방안

 

(1) 중앙집중화 :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사회복지기관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은 다음 권한과 통제권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방법

장점 : 전달체계 간 조정과 연계 수월

단점 :

- 현장과 중앙조직의 정책 결정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 시간적 거리 문제

- 책임성, 융통성문제

- 조직 내부의 협조와 갈등발생 가능성

(2) 사례관리 : 사례관리자에게 일련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권한과 조직의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방법

사례관리자의 역할 :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도움

- 클라이언트의 자격요건 및 욕구 파악

-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전체적인 서비스와 급여 파악

- 서비스와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조직과 서비스 공급체계 확보

-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

 

접근성

 

1) 의미

사회복지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 받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 쉬워야 함을 의미

 

2) 접근성 가로막는 요인

지리적 거리, 행정적 관료주의, 선별주의 자격지침, 인종적, 언어적인 장애, 편견, 문화적 차이 등

 

3) 접근성 확보방안

- 유사한 경험을 가진 워커의 채용

- 의뢰서비스 전문기관 설립

= 특수 인종을 취급하는 기관 설립

책임성

 

1) 의미 :

- 전달체계에 맡겨진 사회적 위임과 과제를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수행 하고 있는지

- 전달체계의 임무 수행과정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의 민주성이 중요

 

2) 책임성 확보 방안

- 행정적 청문회 :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불만족과 불평을 행정적인 심판에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클라이언트 권한 부여 : 클라이언트나 시민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의사결정, 정책결정에 참여시키는 방법

기타

1) 전문성

2) 효과성

3) 효율성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

사회보험 : 중앙정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그림 237 현외성

 

 

민간전달체계

 

-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 집중

- 정부에서 일부 재정 지원과 감독, 민간주체는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전달체계 수립 운영

그림 239 현외성

 

<내용 정리>

- 전달체계의 기본적 기준(Gilbert 와 Terrel)

O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O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O 활동과 결정에 대하여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복지기관의 이상적 기능(Perlman) : 초입기능, 책임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계획 및 통제 기능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서상목)

O 행정적 측면 ; 기능분담의 체계성, 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 책임성, 접근용이성, 통합조정,

지역사회 참여, 조사 및 연구

O 서비스 제공의 측면 : 평등성의 원칙, 재활 및 자활목표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가족중심의 원칙

사회복지정책론

 

4주차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2

1교시 사회복지정책의대상(할당)

2교시 사회복지 급여형태와 전달체계

1.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

2.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Gilbert 와 Terre)

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4.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서상목)

3교시 사회복지 전달체계

 

학습목표

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장단점을 이해한다.

2. 사회복지급여의 형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해한다.

 

학습내용

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장단

2. 사회복지 급여의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과 장단점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

 

급여의 형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

구 분	현 물 급 여	현 금 급 여
주요내용	- 복지서비스를 현물로 지급 - 건강보험 진료서비스, 장애인 복지 보장구 지급 등 - 사회통제와 집합적 선을 중시	- 복지서비스를 현금으로 지급 - 사회보장염금, 공공 부조 등 - 개인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 중시
장 점	- 대량생산과 분배로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용도 외 사용 방지로 목표 달성에 효과적	- 선택의 자유 극대화 - 관리 비용 절감
단 점	- 선택의 자유 제한 - 관리비용 발생	- 용도 외 사용가능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Gilbert 와 Terre)

- 기회

- 서비스

- 재화

- 상환권 및 요금감면

- 현금급여

- 권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전달체계

사회복지 정책이 제공하는 급여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장치

 

전달체계의 기본적 기준(Gilbert 와 Terrel)

-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 활동과 결정에 대하여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의 이상적 기능(Perlman)

- 초입 기능(entry functions)

- 책임 기능(accountability functions)

- 서비스제공 기능(provision of service)

- 계획 및 통제 기능(planning and control functions)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서상목)

(1) 행정적 측면

① 기능분담의 체계성(systematic function distribution)

② 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job distribution)

③ 책임성(accountability)

④ 접근용이성(accessibility)

⑤ 통합조정(coordination)

⑥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participation)

⑦ 조사 및 연구(research)

 

(2) 서비스 제공의 측면

① 평등성(equality)의 원칙

② 재활 및 자활(self-support)목표의 원칙

③ 적절성(appropriateness)의 원칙

④ 포괄성(comprehensiveness)의 원칙

⑤ 지속성(continuity)의 원칙

⑥ 가족중심(family-centered)의 원칙

<내용 정리>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

구 분	현 물 급 여	현 금 급 여
주요내용	- 복지서비스를 현물로 지급 - 건강보험 진료서비스, 장애인 복지 보장구 지급 등 - 사회통제와 집합적 선을 중시	- 복지서비스를 현금으로 지급 - 사회보장염금, 공공 부조 등 - 개인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 중시
장 점	- 대량생산과 분배로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용도 외 사용 방지로 목표 달성에 효과적	- 선택의 자유 극대화 - 관리 비용 절감
단 점	- 선택의 자유 제한 - 관리비용 발생	- 용도 외 사용가능

-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 : 기회, 서비스, 재화, 상환권 및 요금감면, 현금급여, 권력

사회복지정책론

 

4주차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2

1교시 사회복지정책의대상(할당)

1.사회복지정책의 대상

2.Gilbert 와 Terrel 이 제시한 보편주의 원칙

3.할당원칙의 부정적효과

2교시 사회복지 급여형태와 전달체계

3교시 사회복지 전달체계

 

학습안내

1교시 사회복지정책의대상(할당)

2교시 사회복지 급여형태와 전달체계

3교시 사회복지 전달체계

 

학습목표

1. 할당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 여러학자들이 제시한 할당의 원칙을 이해한다.

 

학습내용

1. 할당의 개념

2.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할당에 관한 원칙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할당의 개념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논의

- 사회복지 급여의 자격요건에 관한 논의

- 사회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

 

전통적 할당원칙 :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보편주의	선택주의
주요내용	전국민이 사회복지 대상자 하나의 권리로서 복지 비스 제공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를 구분 신중하게 선정된 수혜자들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장 점	수급자가 낙인감, 굴욕감, 열등감을 느끼지 않음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음 자원의 낭비가 없고 비용이 적게 듬
단 점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수혜조건 조사과정에서 수급대상자가 낙인 을 피할 수 없음

 

- 공통점 :

비용효과성 중시

보편주의자들 역시 부조의 차별화 수용

선택주의자들 역시 평등성과 효과성 추구

 

* Gilbert 와 Terrel 이 제시한 보편주의 원칙

-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 권리보장

- 사회 통합

- 정치적 장점 중시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

- 귀속적 욕구

- 보상

- 진단적 차별

-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챔버스의 자격요건 원칙

- 과거의 기여

- 행정규제

- 사적계약

- 전문직업적 재량권

- 행정적 재량권

- 사법적 결정

- 소득, 자산 조사

- 노동시장에의 참여

 

할당원칙의 부정적효과

- 낙인과 소외

- 급여의 목표이탈

- 과다비용, 과대이용

- 근로의욕의 저하

- 세대연속의존

 

대상자 선정의 네가지 원칙(Gilbert 와 Terrel)

- 부여된 욕구

- 보상

- 등급분류

- 자산조사 욕구

 

 

부여된 욕구 보상 등급분류 자산조사욕구

 

사회복지의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 잔여적 개념

 

 

<내용 정리>

- 할당의 개념

O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논의

O 사회복지 급여의 자격요건에 관한 논의

O사회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

 

- 전통적 할당원칙 :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 :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별,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 챔버스의 자격요건 원칙 : 과거의 기여, 행정규제, 사적계약, 전문직업적 재량권,

행정적재량권, 사법적 결정, 소득, 자산 조사, 노동시장에의 참여

- 할당원칙의 부정적효과 : 낙인과 소외, 급여의 목표이탈, 과다비용, 과대이용, 근로의욕의 저하, 세대연속의존

- 대상자 선정의 네가지 원칙(Gilbert 와 Terrel): 부여된 욕구, 보상, 등급분류, 자산

조사 욕구

사회복지정책론

 

3주차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1

1교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2교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대상

3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문제와 사회복지

2.사회문제

3.할당의 개념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채그이 대상인 문제에 대하여 이해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에 대하여 이해한다

 

학습내용

1.사회복지정책의 대상(문제)

2.문제와 사회복지

3.사회복지정책의 대상(할당)

 

3. 문제와 사회복지

 

1) 문제의 본질

- 개인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대응하면서, <발생> 또는 <소멸> 됨.

- 인간에게 해결욕구를 유발시키는 불만족한 상태. 즉, 문제는 사회복지학의 중요한 관심사

① 사람에게 그에 대한 해결욕구를 유발시키는 불만족스런 상태 또는 조건

② 인간의 욕구충족을 가로막는 것

③ 욕구의 불충족 그 자체

④ 욕구와 관련된 것

 

2) 문제의 양식 : 2가지

① 소극적 양식 : 문제해결의 욕구가 유발하지 않는 경우.

② 적극적 양식 : 문제해결의 욕구가 유발하는 경우.

 

 

3) 문제의 특성

-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사람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할 때’ 문제로 등장

- 문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사회문제란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 할 때’ 성립한다.

- 사회문제는 사회에 따라 다르다.

- 문제란 사람들의 불충족 된 욕구와 밀접히 관련된다.

- 문제란 본질적으로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해결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로 성립

 

* 정책학에서 야기하는 문제는 정책상의 대책이 요구되는 문제로 인식 할 때 성립

 

3) 문제의 분류 : Mills (2가지)

① 개인문제(private troubles) : 개인의 성격, 타인과의 관계성 문제

② 공공문제(public issues -> 사회문제) : 사회 제도적, 구조적 문제.

- 사회의 상당수의 사람이 특별한 결과를 공유

- 연령, 성별, 민족 집단과 같은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

- 비교적 영속적인 것으로 결과가 수년간 나타남

- 다수의 사람과 사회적 제도 간 관계에서 특정한 연관이 있음

 

4) 사회문제

 

(1) 사회문제의 정의

: 사회가 공동체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한 문제

① 사회문제는 <다수인에게 영향>을 주는 조건

② 사회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바람직하지 못함>

③ 이러한 조건에 대해 <무엇이 행해지기를 원함>

④ 집단적 사회행동에 의해 <사회개입이 존재>하는 것.

 

(2) 사회문제의 특성 :

① 사회성(sociality) : “문제발생의 사회적 맥락”

특정문제가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적 구조상의 결함>

개인이 욕구충족을 이룰 수 없는 특정문제 발생의 원인이나 책임이 개인에 있다기보다는 사회적 제도나 구조상의 결함에 있다.

② 보편성(univarsality) : “문제파급의 보편성”

사회문제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특정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미칠 수 있다.

 

Meenagham & Washington

- 크기 및 범위 : 사회의 상당수 사람들이 특별한 결과를 공유하고 있는 것

- 고유성 : 연령, 성별, 민족집단과 같은 일부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

- 비교적 영속성 : 결과가 수년간 된 사태로 나타난 것

- 제도의 역기능 :

 

(3) 사회현상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위한 방법

 

- 사회적 가치 규범에서 벗어나고

-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 혹은 피해를 받고 있고

- 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며,

- 다수의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를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

- 사회가 그 개선을 원하고 있고

-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청되는 것

 

어떤 현상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사회가 이러한 현상의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음을 의미

(4) 예외주의와 보편주의(Ryan)

 

① 예외주의(exceptionalism)

- 사회문제란, 특정 범주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는 것

- 사회규범에 비추어 다분히 예외적이고 개인의 결함, 사고, 불행한 상황 속에 서 발생

- 개별적 접근방법 필요

 

② 보편주의(universalism)

- 사회문제란, 사회체제가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데서 발생하는 것

- 예측이 가능하고 공공의 노력으로 예방 가능

- 보편적 접근 방법 필요

 

(5) 개인문제의 사회문제화 -> 문제해경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인 공식적 관심의 출현을 의미 : 사회복지정책이 실현되는 근본전제

① 개인문제가 발생

② 사회문제로 변화

③) 국가적 관심이 출현

④ 사회문제해결의 대응이 필요

⑤ 사회복지가 필수적

 

6) 관심의 초점이 되는 사회문제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

-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

- 가족 구조와 규범의 변화에 따른 문제

- 자본주의화, 세계화에 따른 문제

- 개인주의, 물질주의 가치관의 확대에 따른 문제

- 경제위기와 사회문제

 

할당의 개념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논의

- 사회복지 급여의 자격요건에 관한 논의

- 사회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로

 

전통적 할당원칙

- 보편주의

- 선택주의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

- 귀속적 욕구

- 보상

- 진단적 차별

- 자산조사에 위한 욕구

 

챔버스의 자격요건 원칙

- 과거의 기여

- 행정규제

- 사적계약

- 전문직업적 재량권

- 행정적 재량권

- 사법적 결정

- 수득, 자산 조사

- 노동시장에의 참여

할당원칙의 부정적효과

- 낙인과 소외

- 급여의 목표이탈

- 과다비용, 과대이용

- 근로의욕의 저하

- 세대연속 의존

 

<내용 정리>

- 사회문제의 특성 : 사회성(sociality) : “문제발생의 사회적 맥락”

보편성(univarsality) : “문제파급의 보편성”

- 할당의 개념

o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논의

o 사회복지 급여의 자격요건에 관한 논의

o 사회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

사회복지정책론

 

3주차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1

1교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2교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대상

1.비공식 부문

2.사회복지정책의 대상

3.사회적 욕구(Social Needs)

3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학습목표

1. 비공식부문과 영리부문 사회복지주체에 대하여 이해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인 욕구와 문제에 대하여 이해한다

 

학습내용

1.사회복지정책 주체(비공식부문, 영리조직)

2.사회복지정책의 대상(욕구)

3.사회복지정책의 대상(문제)

 

비공식 부문

 

1) 의미

- 가족, 친구, 이웃 등과 같이 비조직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

- 점차적으로 공식화, 전문화, 체계화로 비공식부문의 축소, 최근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하면서 새로이 역할 평가

 

2) 특성

-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욕구의 다양성과 급변에 쉽게 대응 가능

-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 대상자의 내적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어 서비스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3) 비공식보호의 쟁점

- 서비스 제공자의 대부분이 여성임 : 여성의 권익 상실

- 서비스 제공자의 잠재적 규모 축소: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영리조직

- 시장원리에 의존하여 존립,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 부과

-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구매하여야하는 사회적 여건으로

변모

- 사회복지요구변화 : 기초적이고 포괄적 욕구 → 부가적인 욕구

- 확대일로의 복지욕구 억제 : 국가복지 팽창 이후 재정 부족문제 해결방안

 

 

사회복지서비스이용로 부과 옹호론

- 예산수입 증대

- 사회복지 서비스 남용의 방지

- 수요의 억제

- 우선 순위의 변경

- 효율성 증대

- 상징으로서의 요금부과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반대론

- 사회복지서비스 소비자의 특수성 : 강요된 소비자, 취약한 소비자,

간접적 소비자

- 시장의 비효율성 부분을 보완

-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수성

- 빈민의 용인과 한계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욕구

- 인간과 사회문제를 취급하는 기초 ⇒ 욕구(needs)

 

"유기체가 존재하기 위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본질적인 것

- 어떠한 목적을 위해 좋은 것,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

- 목적을 위해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것이 결여되거나 결핍된 것

 

욕구의 분류

* 욕구가 :개인에게 국한될 때 ⇒ 개인적 욕구

사회의 다수에게 확대될 때 ⇒ 사회적 욕구

* 사회복지의 개입수준과 내용 ⇒ 기본욕구에 입각함

 

* 일반적 구분

- 인간 욕구(Human Needs)

- 기본 욕구(Basic Needs)

-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 욕구인식의 기준에 따른 분류(Bradshaw)

-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

- 감지적 욕구(felt need)

- 표현적 욕구(expressed need)

- 비교적 욕구(comparative need)

 

(1) 기본욕구(Basic Needs) :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면서 필수적인 것들의 최저수준에만 적용되는 욕구

 

① 기본욕구의 구체적인 3가지 구성요소 :

- 모든 개인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욕구

- 모든 개인에게 <필수불가결>한 욕구

- 모든 개인에게 <최소한 수준>이 요구되는 욕구

 

② 기본욕구의 요소(Richards & Thomson (2가지)

- 어떤 <최소한의 요소>를 포함 ⇒ 생존을 위한 것

- 어떤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포함 ⇒ 생활에 필요한 것

 

(2)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① 정의

- 인간의 기본욕구가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가능하다는 인식

- 여러 사회적 위험(social risk) 때문에 개인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사회구성원들의 수가 상당히 많게 될 때 이들이 처해있는 사회적위험 으로 부터 탈피하려는 집단적 욕구

- 특정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시대적 변천, 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라 다름

 

② 사회적 욕구의 분류 : J. Bradshaw (4가지)

- 규범적 욕구 : 바람직한 욕구충족의 수준과 현실적 욕구상태와의 차이에서나타나는 욕구

- 느낀 욕구 : 본인의 느낌에 의해서 인식되는 욕구. 즉, '감촉적 욕구'.

- 표현된 욕구 : 감촉적 욕구가 실제의 욕구충족행위로 나타난 것

- 비교적 욕구 : 어떤 요구호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서비스를 못 받고있는 욕구상태

 

(3) 인간욕구(Human Needs)

① 정의

- “인간이 그 존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충족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현상"

-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형을 전제로 하여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것이 결핍될 때 갖게 되는 공통적인 모든 욕구

② 인간 욕구의 특징 : (3가지)

- 욕구충족이 실패하면 상대적으로 역기능적, 혼란상태가 유발

- 욕구가 충족되면 역기능이 회복. 즉, 치유가 가능

- 하나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은 다른 욕구충족으로 옳아 감.

 

③ 인간욕구의 구분( A. Maslow : 인간욕구의 5단계 제시)

∙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 ⇒ 배고픔, 갈증, 휴식, 수면, 성욕, 주거 등.

∙ 안전의 욕구(safety need) ⇒ 위협, 궁핍으로부터 보호 등.

∙ 사회적 욕구 ⇒ 소속, 우정, 사랑 등.

∙ 자존의 욕구 ⇒ 자신감, 존중, 사회적 인정 등.

∙ 자아실현의 욕구 ⇒ 잠재력 실현, 자아개발, 창조력 등.

 

 

<내용 정리>

- 비공식 부문 :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욕구의 다양성과 급변에 쉽게 대응 가능,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 대상자의 내적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어 서비스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영리조직 :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구매하여야하는 사회적 여건으로 변모

- 기본욕구 :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면서 필수적인 것들의 최저수준에 만 적용되는 욕구

- 문제의 본질 : 인간에게 해결욕구를 유발시키는 불만족한 상태. 즉, 문제는 사회복지학의 중요한관심사

사회복지정책론

 

3주차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1

1교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사회복지정책의 주체

2.중앙정부

3.지방정부

4.민간공급주체

 

2교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대상

3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학습안내

1교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2교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대상

3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해한다

2. 공공사회복지주체에 대하여 이해한다.

민간 사회복지 주체에 대하여 이해한다

 

학습내용

1.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주체

2.공공주체

3.민간주체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복지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민간복지기관, 비정부 단체 등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체계 유형 구분

- Gilbert & Terell : 가족을 포함한 친족, 종교, 기업, 시장, 상호부조, 정부

- 존슨(Johnson) : 국가, 자원부문, 비공식부문, 상업부문

- 에버스(evers) : 가계, 국가, 시장경제, 자조집단, 장원봉사조직, 소규모의 직업 조성 집단, 협동조직

- 글레네스트 : 사회복지 재원과 측면에서 아래 6가지 유형으로 구분

구 분		급여공급주체
		공 적		사 적
재원부담주체	공 적	공적공급/ 공적재원	공적공급/ 혼합재원	사적공급/ 공적재원	사적공급/ 혼합재원
	민 간	공적공급/ 사적재원		사적공급/ 사적재원

 

* 현실적 구분 : 국가. 민간, 공사혼합체

 

중앙정부

 

1) 사회복지공급자로서의 특성

- 포괄적 서비스 제공자

- 국가보조금 지원

- 규제자로서의 역할

- 공적기구의 고용자로서의 기능

 

2) 사회복지 기능상의 한계

- 탄력적인 국민복지 해결에 미흡

- 사회문제와 욕구 불충족의 향존

- 점증하는 복지욕구의 억제 실패

- 소수인종의 복지혜택 부족

- 관료제에 따른 접근성과 편익성의 한계

 

지방정부

1) 특성

- 지방특성에 따른 특수한 요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 가능

-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 효율화 가능

 

2) 한계

- 재정능력의 차이로 인한 지역간 불평등 야기

- 재정의 비효율(규모의 경제 야기 불가능)

- 전문기술수준이 중앙정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단편적인 프로그램 실천 가능성

 

민간공급주체

 

1. 자원조직

- 집단적인 사회복지 활동의 한 형태

- 규모, 형태, 기능이 다양하여 통칭적인 개념적 정의가 어려움

-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이전에 사회복지의 공급주체 혹은 전달체계로서의 역할 수행

- 자원조직을 제3섹터로 부르기도 함(제1섹터 정부, 제2섹터 시장)

 

1) 자원조직의 특성

- 자원봉사자 의존 비중이 높음

- 재원이 자선적 기부에 크게 의존

- 자원조직 중에는 집단 구성원이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 재원조달과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2) 자원조직의 형태

- 보호조직

- 대표조직

- 캠페인조직

- 서비스조직

 

 

3) 지원조직의 딜레마

- 대안적 관계

- 보충적 관계

- 파트너십관계

- 계약관계

- 옹호적 관계

 

2. 종교조직

- 종교인구의 비율이 높음

- 종교단체가 경제적 여유가 있음

-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지역복지, 노인복지 순서로 참여하고 있음

 

 

3. 기업

-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기업의 근로자와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 내 사회복지 프로그램 실천

- 전체시민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운영 : 복지재단

 

 

<내용 정리>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민간복지기관, 비정부 단체 등

- 글레네스트 : 사회복지 재원과 측면에서 아래 6가지 유형으로 구분

- 중앙정부: 포괄적 서비스 제공자, 국가보조금 지원, 규제자로서의 역할, 공적기구의 고용자로서의 기능

- 지방정부 : 지방특성에 따른 특수한 요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 가능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 효율화 가능

- 민간공급주체 : 자원조직 , 종교조직, 기업 등

사회복지정책론

 

2주차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와 이념

1교시 정책목표

2교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3교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1.평 등

2.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

3.사회복지정책의 이념

 

◉ 학습 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을 이해한다

2. George & Gilding이 제시한 사회복지 이념모형을 이해한다.

 

◉ 학습 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2. George & Gilding의 사회복지 이념모형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주체

 

평 등

 

1) 평등의 개념

- 수량적 평등

- 비례적 평등

- 기회의 평등

 

2)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 특정지역에의 소속

- 사회적 위치의 차이

- 특정집단에의 소속

 

3)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쟁점 )

- 급여수준

- 급여의 종류와 형태

- 수급자 단위에 따른 평등효과의 정도

-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 수급자의 소득 측정기간

- 수급자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동시에 받는 경우

 

자 유

 

1) 자유의 개념

- 소극적인 자유 :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

- 적극적인 자유 :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2)사회복지정책과 자유

- 국민의 재산권행사의 자유를 저지

- 재화를 이용하는 데에 차별을 두지 않음

- 사람들을 사회복지정책에 예속

- 어떤 사람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제한

 

경제적효율성

 

1) 수단으로서의 효율

- 효율적인 정책이란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목표를 가능한 한 많이 달성하는 정책

- 어떤 정책이 효율적이냐의 여부는 이론적으로 볼 때 투명한 차원에 대하여 달성된 결과를 대비하며 그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것

- 정책의 효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달성할 수 있는 결과의 이득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함- 현실적으로 불가능

 

2)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 파레토 효율의 개념

 

- 파레토 효율을 사용

평등과 효율의 대체적인 관계는 수단으로서의 효율의 경우보다 중요한 쟁점이 됨

 

- 파레토 효율적인 사회적 자원의 배분

: 완전경쟁의 시장에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교환이 이루어질 때 자동적으로 달성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

 

1)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3) 자유와 평등

 

4) 효율과 평등

- 근로동기의 약화

-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 소비자 선택의 왜곡

- 생산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축소

- 운영효율성 : 정부의 실패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학 자	이념의 연속선
	극우	중도우		중도좌		극좌
Wilensky & Lebeaux	보충적 모형		제도적 모형
Titmus	보충적 모형	산업성취적 모형		제도적 재배분 모형
George & Wilding	반집합주의 모형(자유방임주의 모형)	소극적 집합주의 모형(수정자유주의 모형)		페비안 사회주의 모형(사회주의 모형)		마르크스주의 모형(사회주의 모형)

 

개인주의 <---------> 집합주의

선별주의 <---------> 보편주의

자 유 <---------> 평 등

효 율 <---------> 평 등

 

George & Gilding의 사회복지 이념모형(현외성 79P)

복지모형	대표적 인물	중심적 사회 가치	사회조직	정부의 개입	복지국가론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 책임
반집합주의	하리에크프리 드만 파우엘	소극적 자유 (,,,로부터) 개인주의 불평등	현존하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정당화될 수 있다고 봄.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임금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함	부정적 ∴사회벅붕괴 자원의 낭비 경제적비효율 개인자유의 침해	반대 ∴중앙집권적 계획은권위적 사회주의국가로 결과됨	필요악 자선과 이웃 사랑의 정신에 입각
소극적 집합 주의	베버리지 케인즈 갈브레이스	소극적자유 (,,,로부터) 개인주의 사 기 업 실용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자본주의는 비효율적,낭비적인 요소를 소지하고있으며 비리와 빈곤을소면시킬수 없고, 강자의 이해 관계가 국익과 동일시 되기 쉽다고 봄	조건부 인정 ∴자본주의의 원활한 기능 및 시장체계의 약점 보완을 위해 사회학의 제거와 사회적 균형유지를 위해	찬성 ∴자동조절능력이없는자본주의를 보완	국민 최저수준의 보장에만 국가가 책임 인정

복지모형	대표적 인물	중심적사회 가치	사회조직	정부의 개입	복지국가론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 책임
페이비안 사회주의	토오니 크로슬란드 티트머스	평 등 적극적 자유 (~에 대한) 동 포 애	수정자본주의하에서는 정치권력이 국민경제(생활)의조정자가 될 수 있으며,국가는사회주의 건설의 도구로이용될 수 있다고 확신	적극 인정 ∴자유시장 체계는 필연적으로 실패함.시잔체계의 수정,보완및대리기능을 정부가 수행	적극 찬성 ∴복지국가의확산을 통해 자본주의의개혁이 가능,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이행위 전단대로 인신됨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불평등위 오나화에 대한 국가책임
마르크스주의	밀리반드 라스키 스트라취	적극적 자유 (~에 대한) 평 등 우 애	생산수단이 일부 계급에 위해 독점될 때 갈등은 필연적이며, 계급갈등을 자본조의고질병으로 간주함 자본주의국가의 모든 기구는 중립적 심판관이 될 수 없고 오로지지 자본가의 하수인에 지나지않는다고 봄	적극 인정 ∴산업민주주위와생산수단의 국요화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시키며 계획경제체제는 정부의 개입에 위해 가능하다고 믿음	적극 반대 ∴복지국가는 자본계급의 노동계급에대한 불가피한 최소한위 양보.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	자본주의체제가 존속되는한 빈곤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개입에 위해서도 소멸 불가능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경제성장 우선모형	국가복지 확대모형
	분립복지모형	통합복지모형
ㆍ국가정책의 최우선 : 경제성장 ㆍ개인의 욕구충족 : 가족단위로 일차적으로 시장에서 해결 ㆍ국가복지는 근로동기를 약화시킴으로 극빈자에 한정 ㆍ경제성장에 순기능적인 복지 서비스만 허용 ㆍ분배정책은 시기 상조 ㆍ사회보험의 정책결정권은 노ㆍ사가 행사	ㆍ사회정책의 재분배 기능 : 저평가 ㆍ국가복지 예산확보 : 소극적 ㆍ사회보험에 비해 공공 부조에 대한 관심 미약 ㆍ사회보험 행정 및 재정 : 통합반대, 조합분리운영 ㆍ국가복지의 확대시행연기 ㆍ자영자 소득파악 가능성 : 부정	ㆍ 사회정책을 통한 재분배 : 적극적 ㆍ국가복지 예산확보 : 적극적 ㆍ총체적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 ㆍ사회보험의 통합주장 : 사회정의, 행정효율성 증대 ㆍ국가복지 확대의 조기실시 ㆍ자영자 소득파악 가능성 : 인정

 

<내용 정리>

Wilensky & Lebeaux : 보충적 모형, 제도적 모형

Titmus : 보충적 모형, 산업성취적 모형, 제도적 재배분 모형

George & Wilding : 반집합주의 모형(자유방임주의모형), 소극적 집합주의 모형(수정자유주의 모형)

페비안 사회주의 모형(사회주의 모형), 마르크스주의 모형(사회주의 모형)

출처 : 사회복지카페(†세계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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